start 유족, 국가배상소송 제기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날. 2006년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제소일로, 위법행위의 책임과 소멸시효가 재판의 주요 쟁점.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좋아요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