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좋아요 공유 유족, 국가배상소송 제기 2002-05-29 수요일 · 24년 전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날. 2006년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제소일로, 위법행위의 책임과 소멸시효가 재판의 주요 쟁점. 관련 항목 1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주제 중심 관련 링크 1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