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의 기록 9건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함. 반유신 학생운동을 공산주의 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한 국가변란 시도로 왜곡한 과정과 고문수사·공판·사형 집행의 문제를 확인한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임.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이명세를 제25회 영평상 감독상 수상자로 발표.

고용노동 행정당국이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쟁의에 긴급조정을 결정함. 파업의 즉각 중지와 일정 기간 쟁의행위 제한으로 이어진 국가 개입임.

임금·근로조건 협상의 권리와 항공 운송 중단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어떻게 조정할지 둘러싼 갈등을 드러낸 사건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듀폰의 PFOA 관련 위험정보 보고 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합의를 발표함. 합의안에는 1,025만 달러의 민사 행정벌금과 625만 달러의 추가 환경사업이 포함됨.

EPA가 문제 삼은 자료는 인체 건강, 환경오염, 동물독성에 관한 것으로, 회사가 이르면 1981년부터 확보하고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됨. 규제기관이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미보고를 다룬 사건이며, 개별 주민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합의는 아님.

환경사업에는 불소계 제품이 환경에서 PFOA로 분해되는지를 조사하는 연구와 지역 학교의 화학물질 노출을 줄이는 교육 사업이 포함됨. 발표 당시 합의는 환경항소위원회 승인을 남겨 둔 상태였음.

베냐민 네타냐후가 리쿠드 대표 경선에서 실반 샬롬을 꺾고 당 대표로 복귀함. 1999년 선거 패배 뒤 물러난 지 약 6년 만의 당권 회복이었으며, 아리엘 샤론이 리쿠드를 떠나 카디마를 창당한 정치 재편 속에서 이뤄짐. 이후 야당 지도자로 활동하며 2009년 총리 재취임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함.

2005년 12월 20일 TWU 100지부 노동자들이 계약 교섭 결렬 뒤 파업에 들어가 뉴욕 지하철과 다수 버스의 운행이 중단됨. 임금과 퇴직급여 등 근로조건이 쟁점이 되었고, 파업은 12월 22일까지 이어짐.

공공부문 파업을 제한하는 뉴욕주 법과 법원의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합에 하루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항소심도 이를 유지함. 노동자의 교섭력,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 파업을 금지하는 제도의 한계가 충돌한 사건임.

주니오 하마노가 Git 1.0.0을 공개함. 리눅스 커널 개발에서는 이미 1.0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번 릴리스는 복제·가져오기 기능과 문서, 오류 수정을 정리한 이정표. 따라서 Git이 처음 실무에 쓰인 날이나 모든 기능이 한꺼번에 완성된 날을 뜻하지는 않음.

국경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71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

제정 국경일은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한 제도 변화. 국가 기상서비스와 관측자료의 활용을 정비하고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관측자료를 일관된 기준으로 공유·활용할 기반 강화. 장비의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측정과 자료처리의 품질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진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