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5일 2건

아톰 에고이안 감독의 심리 스릴러 《클로이》가 한국 극장에서 개봉.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여성이 클로이에게 남편을 유혹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부부의 관계와 욕망이 뒤얽히는 이야기. 줄리앤 무어는 의사이자 남편을 시험하려는 아내 캐서린 스튜어트 역으로 출연.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조항 등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린 결정(사건번호 2008헌가23).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와 형벌 목적에 비례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다수의견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제를 헌법이 전면 금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반대의견은 생명권의 중요성과 대체 형벌 등을 강조한 견해.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생명권과 국가 형벌권의 경계를 드러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