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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합헌 결정
2010-02-25 목요일 · 16년 전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조항 등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린 결정(사건번호 2008헌가23).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와 형벌 목적에 비례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다수의견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제를 헌법이 전면 금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반대의견은 생명권의 중요성과 대체 형벌 등을 강조한 견해.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생명권과 국가 형벌권의 경계를 드러낸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