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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처리 절차의 국회의원 권한침해 확인
2009-10-29 목요일 · 17년 전
신문법과 방송법 등 이른바 미디어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 관한 권한쟁의 결정(사건번호 2009헌라8·9·10(병합)). 대리투표 논란, 재투표, 심의 절차 생략 등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 입법 절차에서의 권한침해 확인과 법률안 의결의 효력을 별도의 문제로 구분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