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6일 3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제1호를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의 조치로 판단함. 이미 해제된 형벌 규정이라도 처음부터 위헌·무효라면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임.

Git 프로젝트가 소프트웨어 프리덤 컨서번시의 회원 프로젝트로 합류함. 독립적인 기술 개발을 이어가면서 비영리 법인 기반과 행정·재정 지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됨. 특정 상용 호스팅 기업이 Git 자체를 소유하거나 개발 방향을 단독 결정하는 구조와는 구별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부족국가 회의에서 원주민 권리 선언에 대한 지지를 발표함. 이로써 2007년 채택에 반대했던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캐나다·미국 모두가 지지 입장을 밝히게 되었으나, 지지 선언 자체가 각국의 모든 법과 정책을 즉시 바꾼 것은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