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넘겨받은 제3자의 재산에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징 시효를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림.
개정법은 7월 12일 공포·시행됨. 전두환 일가 명의로 분산된 재산의 환수 수사에 활용되었으며, 불법재산을 취득한 정황에 대한 인식 등이 제3자 추징의 요건으로 적용됨.
목요일 · 13년 전의 기록
국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넘겨받은 제3자의 재산에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징 시효를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림.
개정법은 7월 12일 공포·시행됨. 전두환 일가 명의로 분산된 재산의 환수 수사에 활용되었으며, 불법재산을 취득한 정황에 대한 인식 등이 제3자 추징의 요건으로 적용됨.
저스틴 잭햄 감독의 앙상블 코미디 《빅 웨딩》이 대한민국 개봉. 한 결혼식을 앞두고 다시 모인 이혼한 부부와 가족들의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로버트 드 니로, 다이앤 키튼, 수전 서랜던, 로빈 윌리엄스 등이 출연.
로버트 드 니로가 아들의 결혼식 때문에 전처 엘리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척해야 하는 아버지 돈 역으로 출연.
수잔 서랜든이 돈의 연인 베베 역으로 출연.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이혼한 부부가 여전히 함께 사는 척하면서 복잡해지는 가족 관계의 한 축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