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대한민국, 아동 입양 허가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대한민국이 협약 제21조 (a)에 대한 유보를 철회함. 이 조항은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권한 있는 당국의 판단과 적절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엔에 대한 통보일은 8월 11일이며, 국내 공포일인 9월 5일과 구별됨.
금요일 · 9년 전의 기록
대한민국이 협약 제21조 (a)에 대한 유보를 철회함. 이 조항은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권한 있는 당국의 판단과 적절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엔에 대한 통보일은 8월 11일이며, 국내 공포일인 9월 5일과 구별됨.
광주지법 민사11부가 지만원과 뉴스타운의 북한군 개입설 허위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5·18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총 8,2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함. 법원은 신빙성 없는 영상 분석과 자료의 자의적 해석으로 5·18의 실체와 가치를 폄하했다고 지적함. 2016년 호외 등 유포행위에 관한 민사 소송의 1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