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6 인도 대법원, 동성 성관계에 대한 형법 377조 적용 위헌 판단 인도 대법원 5인 재판부가 Navtej Singh Johar v. Union of India 판결에서 성인 간 합의된 동성 성관계에 형법 제377조를 적용하는 부분이 헌법상 평등·존엄·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판결. 2013년 Suresh Kumar Koushal 판결을 뒤집고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비범죄화한 인도 성소수자 권리사의 전환점. Navtej Singh Johar v. Union of India 인도 형법 제377조 India Supreme Court — Navtej Singh Johar v. Union of India (via Refworld) Supreme Court of India — Navtej Singh Johar v. Union of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