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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동성 성관계에 대한 형법 377조 적용 위헌 판단
2018-09-06 목요일 · 8년 전
인도 대법원 5인 재판부가 Navtej Singh Johar v. Union of India 판결에서 성인 간 합의된 동성 성관계에 형법 제377조를 적용하는 부분이 헌법상 평등·존엄·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판결. 2013년 Suresh Kumar Koushal 판결을 뒤집고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비범죄화한 인도 성소수자 권리사의 전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