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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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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2007년 5월 17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 2008년 5월 20일 제1회 세계인의 날 행사 열림.

대한민국 국회는 2020년 5월 20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킴. 이들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림.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차단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확대·강화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물의 반복적인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