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0일 4건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2007년 5월 17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 2008년 5월 20일 제1회 세계인의 날 행사 열림.

대한민국 국회는 2020년 5월 20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킴. 이들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림.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차단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확대·강화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물의 반복적인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임.

무관중 경기였던 5월 17일 홈 관중석에 설치한 마네킹이 성인용품 및 관련 광고 논란으로 이어지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FC 서울에 제재금 1억 원 부과. 설치 전 물품과 광고의 성격을 확인하지 못한 운영상 책임이 문제로 부각되며, 경기 외 현장 연출에도 구단의 검수와 책임이 필요함을 드러낸 사건.

국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가동의 근거를 마련함.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장기 농성과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조사 기간 종료로 남았던 인권침해 사건들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