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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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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20년 5월 9일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개설·운영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문형욱을 체포함. 문형욱은 온라인에서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당시 24세 대학생으로 확인됨.

경찰은 문형욱이 여러 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유통한 것으로 파악함. 문형욱의 검거로 n번방 사건 수사가 조주빈의 '박사방'뿐 아니라 그보다 앞선 성착취 대화방의 개설·운영 단계까지 확대됨.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 달러를 투입해 5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 미국 정부와 애리조나주의 지원을 전제로 한 TSMC 최초의 미국 첨단공정 대규모 생산 투자로, 대만에 집중됐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동맹국으로 분산하는 전환의 시작. 미국과의 공급망·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리콘 방패’ 약화 우려를 낳은 출발점.

대한민국 국회는 2020년 5월 20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킴. 이들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림.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차단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확대·강화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물의 반복적인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임.

스페이스X가 크루 드래건 Demo-2 임무를 통해 NASA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와 밥 벤켄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냄. 민간 기업이 개발·운용한 우주선으로 사람을 궤도에 올린 첫 사례이자, 2011년 우주왕복선 퇴역 이후 미국 본토에서 다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사건. NASA의 상업 승무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며 유인 우주비행의 민간 운송 시대를 연 계기가 됨.

스페이스X

2020년 2월 토론토 마사지 업소에서 발생한 살인·상해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 수사기관이 같은 해 5월 인셀 이데올로기에서 동기를 얻은 것으로 보고 테러 관련 혐의를 적용함. 인셀 폭력을 개인적 여성혐오 범죄만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동기화된 폭력적 극단주의의 범주에서 다루기 시작한 제도적 전환점.

캐나다 정부 자료는 이를 인셀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테러 혐의가 적용된 전례 없는 사례로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