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의 기록 23건

대한민국의 법조인, 관료 송언종. (1937년~)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 West Publishing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소송 제기. 로스 인텔리전스가 경쟁 법률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웨스트로(Westlaw)의 헤드노트와 Key Number System 등 편집 콘텐츠를 제3자인 리걸이즈(LegalEase)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와 계약관계 방해 등을 주장.

코로나19 유행 중 뉴욕 지하철이 매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여객 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함. 집중 청소·소독을 위한 조치였으며 필수노동자의 이동을 위한 대체 교통도 마련됨. 도시의 상징이던 24시간 서비스가 장기간 제한되면서 야간 노동과 대중교통 접근성의 관계가 드러남.

미국의 마술사 로이 혼. (194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이후 이행해야 하는 기초군사훈련을 제주에서 마침. 일반적인 현역 복무 전체를 수행한 것과는 다른 절차이며, 코로나19로 리그가 중단된 기간을 활용한 일정이었음.

경찰은 2020년 5월 9일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개설·운영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문형욱을 체포함. 문형욱은 온라인에서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당시 24세 대학생으로 확인됨.

경찰은 문형욱이 여러 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유통한 것으로 파악함. 문형욱의 검거로 n번방 사건 수사가 조주빈의 '박사방'뿐 아니라 그보다 앞선 성착취 대화방의 개설·운영 단계까지 확대됨.

미국의 영화배우 제리 스틸러. (1927년~)

일본의 스모 선수 쇼부시 간지. (1991년~)

미국의 영화배우 프레드 윌러드. (1939년~)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 달러를 투입해 5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 미국 정부와 애리조나주의 지원을 전제로 한 TSMC 최초의 미국 첨단공정 대규모 생산 투자로, 대만에 집중됐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동맹국으로 분산하는 전환의 시작. 미국과의 공급망·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리콘 방패’ 약화 우려를 낳은 출발점.

달 탐사의 국제협력을 위한 공통 원칙을 제안함. 긴급 구조, 과학자료 공개, 우주자원 이용, 활동 간 충돌 방지 등을 협력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이후 참여국과의 논의를 거쳐 10월 첫 서명으로 이어짐.

영화 《설국열차》와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별도로 각색한 TV 시리즈 《Snowpiercer》가 미국 TNT에서 첫 방송. 제니퍼 코넬리와 다비드 디그스가 주연을 맡고 Tomorrow Studios와 CJ엔터테인먼트가 제작에 참여. 봉준호·박찬욱 등이 총괄제작자로 참여한 작품으로, 영화의 직접 속편이나 봉준호의 TV 연출작과 구분. 코넬리가 열차의 접객 책임자 멜러니 캐빌을 연기한 시리즈.

서울기록원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시작함. 전시 도록에 국문판과 2000년 영문판을 함께 소개하여, 광주의 기록이 지역과 국경을 넘어 전달된 과정을 보여 줌.

대한민국 국회는 2020년 5월 20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킴. 이들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림.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차단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확대·강화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물의 반복적인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임.

무관중 경기였던 5월 17일 홈 관중석에 설치한 마네킹이 성인용품 및 관련 광고 논란으로 이어지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FC 서울에 제재금 1억 원 부과. 설치 전 물품과 광고의 성격을 확인하지 못한 운영상 책임이 문제로 부각되며, 경기 외 현장 연출에도 구단의 검수와 책임이 필요함을 드러낸 사건.

국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가동의 근거를 마련함.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장기 농성과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조사 기간 종료로 남았던 인권침해 사건들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됨.

일본의 프로레슬링 선수 기무라 하나. (1997년~)

고단샤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제66회 최종 심사를 상의 역사상 처음 원격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심사 예정일은 6월 8일로 안내되었으며, 작품 공모와 심사를 이어가기 위한 운영 방식의 변화였음.

대한민국의 관료, 정치인 김봉환. (1921년~)

대한민국의 군인 겸 정치인 이양호. (1937년~)

스티브 카렐과 그레그 대니얼스가 공동 기획한 코미디 《스페이스 포스》의 첫 시즌 공개. 카렐이 신설 우주군을 이끄는 마크 네어드 장군을 연기하고 제작총괄에도 참여한 작품. 존 말코비치·벤 슈워츠·리사 쿠드로 등과 함께 군 조직과 과학자들의 시행착오를 그린 직장 코미디.

스페이스X가 크루 드래건 Demo-2 임무를 통해 NASA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와 밥 벤켄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냄. 민간 기업이 개발·운용한 우주선으로 사람을 궤도에 올린 첫 사례이자, 2011년 우주왕복선 퇴역 이후 미국 본토에서 다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사건. NASA의 상업 승무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며 유인 우주비행의 민간 운송 시대를 연 계기가 됨.

2020년 2월 토론토 마사지 업소에서 발생한 살인·상해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 수사기관이 같은 해 5월 인셀 이데올로기에서 동기를 얻은 것으로 보고 테러 관련 혐의를 적용함. 인셀 폭력을 개인적 여성혐오 범죄만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동기화된 폭력적 극단주의의 범주에서 다루기 시작한 제도적 전환점.

캐나다 정부 자료는 이를 인셀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테러 혐의가 적용된 전례 없는 사례로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