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6 법원, 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차례 넘도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양심적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