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0일 3건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함. 민간의 무단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입장을 밝힘.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2025년 9월 27일과 2026년 1월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에 침투했으며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체 사진과 비행 경로를 공개함. 한국 국방부는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지목한 시간대에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힘. 이후 군경합동조사에서 민간인에 의한 네 차례 침투가 확인됨.

핀란드가 2025년 7월 10일 기탁한 탈퇴 통고의 효력이 발생함. 핀란드 정부는 변화한 안보 환경을 이유로 제시했으며, 이는 대인지뢰의 인도적 피해를 줄이려는 금지 규범과 국가 안보 정책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