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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6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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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씨, 대표 장씨, 대북전담 이사 김씨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무인기를 날린 오씨는 구속, 장씨와 김씨는 불구속. TF는 이들이 대학교 선후배, 친구 사이이며 같은 시민단체 활동,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함께 근무 등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힘. 또한, TF는 이들이 4차례 북한 비행 외에도 경기도 여주시에서 8차례(2025년 6월∼11월) 무인기를 날려 성능 시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

세 번째 개정 상법이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보유·처분이 필요한 예외에는 주주총회 승인과 목적 공개를 요구함. 자기주식이 계열사나 우호세력에 넘겨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제한하고, 소각을 통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제고를 제도화하려는 조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자기주식 소각과 자본 배분 개선이 법적 의무의 영역으로 이동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