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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2025-03-24 월요일 · 1년 전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24헌나9).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 부작위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으로 의견이 나뉜 사건.
기각의견 가운데 4명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른 1명은 해당 부작위의 위법성도 부정한 견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헌법상 의무, 탄핵 사유의 중대성을 구분하여 심사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