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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파면
2025-04-04 금요일 ·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결정(사건번호 2024헌나8).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병력 투입, 포고령에 따른 기본권 제한 등의 위헌·위법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등이 민주적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긴급권도 헌법의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파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