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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민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유지
2025-08-08 금요일 · 1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구속 중인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구속 중인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