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록펠러, 강경 마약법(록펠러 마약법) 서명
(53년 전)
1973년 5월 마약 범죄에 강제 최소형을 부과하는 강경한 마약 단속법안에 서명, 이른바 '록펠러 마약법' 제정. A급 중범죄에 최고 15년~종신형의 의무형을 규정하는 등 미국에서 가장 가혹한 마약법의 하나로 평가. 대량 수감과 인종 불균형 논란을 낳으며 미국 마약 정책과 형사사법에 장기적 영향을 끼친 입법.
1973년 5월 마약 범죄에 강제 최소형을 부과하는 강경한 마약 단속법안에 서명, 이른바 '록펠러 마약법' 제정. A급 중범죄에 최고 15년~종신형의 의무형을 규정하는 등 미국에서 가장 가혹한 마약법의 하나로 평가. 대량 수감과 인종 불균형 논란을 낳으며 미국 마약 정책과 형사사법에 장기적 영향을 끼친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