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우주에서 보기
록펠러, 강경 마약법(록펠러 마약법) 서명
1973-05-08 화요일 · 53년 전
1973년 5월 마약 범죄에 강제 최소형을 부과하는 강경한 마약 단속법안에 서명, 이른바 '록펠러 마약법' 제정. A급 중범죄에 최고 15년~종신형의 의무형을 규정하는 등 미국에서 가장 가혹한 마약법의 하나로 평가. 대량 수감과 인종 불균형 논란을 낳으며 미국 마약 정책과 형사사법에 장기적 영향을 끼친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