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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규정 발효, 국제형사재판소 공식 설립
2002-07-01 월요일 · 24년 전
60개국의 비준 요건이 충족되어 로마 규정이 발효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 설립됨. 네덜란드 헤이그를 본부로 하며, 집단살해·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춘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 출범. 발효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
60개국의 비준 요건이 충족되어 로마 규정이 발효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 설립됨. 네덜란드 헤이그를 본부로 하며, 집단살해·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춘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 출범. 발효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