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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 ACA 보험료 보조 2025년까지 연장
2022-08-16 화요일 · 4년 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2022년 8월 16일 제정되면서 미국 구제계획법으로 도입된 ACA 마켓플레이스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조치를 2025년 보장 연도까지 연장. 소득 400% 연방빈곤선 상한을 완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부담을 제한하는 한시 조치를 지속하도록 한 입법.
2021년 확대 조치와 별개의 신규 보조금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강화된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늘린 조치. 확대분은 추가 연장 없이 2025년 말 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