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음.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기소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자 첫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