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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댓글조작 사건 공판서 자승단 청년 대상 댓글 활동비 지급 사실 공개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등 1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열고, ‘6.3자유승리댓글단’에서 활동한 청년 5명을 증인으로 신문함. 재판 과정에서 자승단 청년들이 작성한 댓글 수와 계좌번호를 리박스쿨 관계자에게 제출한 뒤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약 38만~4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은 사실 공개.
자승단 청년 가운데 댓글을 작성한 4명은 2025년 5월 7일 손효숙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명의로 각각 20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일부 참여자들은 2025년 6월 리박스쿨 중간관리자를 통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각각 18만~20만 원을 추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첫 지급 전 청년들이 댓글 작성 건수와 계좌번호를 제출한 정황도 제시됨.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댓글은 2025년 5월 4일부터 30일까지 작성된 것으로, 증인 가운데 일부는 본인과 가족 명의의 네이버 계정을 이용해 수백 개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됨. 금전 제공과 댓글 활동 사이의 대가 관계 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재판에서 공개된 증언과 증거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최종 유죄 판단이 확정된 단계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