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대구지법, 일본제철의 국내자산 압류 불복 항고 기각
(5년 전)
대구지방법원이 일본제철이 PNR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 3건을 모두 기각함.
법원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함.
대구지방법원이 일본제철이 PNR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 3건을 모두 기각함.
법원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