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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PC의 삼립 지원행위 과징금 대부분 취소
(2년 전)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계열사들에 부과한 약 64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대부분을 취소.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와 판매망 양도 등은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밀가루 구매 관련 시정명령은 유지.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계열사들에 부과한 약 64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대부분을 취소.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와 판매망 양도 등은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밀가루 구매 관련 시정명령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