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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의결·2027년 보험료율 동결
2026-09-08 화요일 ·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함.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 확대,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의 단계적 인하와 중증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됨. 발표된 세부 조치는 시행 시기가 서로 다르며, 일부는 2026년 말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정부는 재정 상황과 정부 지원 확대, 보험료 수입 전망 및 국민의 부담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함. 이번 의결은 다음 해 보험료율에 대한 결정으로, 의결 당일 새로운 연도의 보험료가 적용된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