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기술보호법 제정

법률 제806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지정·보호, 해외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 및 피해 방지 체계를 마련함. 산업기술 유출을 적국 중심 간첩죄와 구별되는 별도의 경제·산업 범죄로 다루는 법적 기반이 형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