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 칸, 기존 법률로 AI 기업과 경영진 책임 추궁 가능하다고 주장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리나 칸이 별도의 AI 법률 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기존 법률로 위험하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 제품을 출시한 기업과 경우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함. 소비자보호법과 FTC법상 불공정·기만 행위 규정, 불공정 경쟁 금지 규정, 데이터 보안 의무 등을 사례로 들며 AI도 기존 법률의 적용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함. 일부 주 법집행기관이 AI 모델이 범죄 활동에 관여한 경우 기업과 경영진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