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30건

형법 제98조의2가 시행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로 확대됨. 외국 등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새 처벌 대상에 포함됨.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넓어짐. 다만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간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 등과의 의사 연락, 국가기밀성,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각각 입증돼야 함.

일본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고자 겐타가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약 59%를 득표해 재선에 도전한 데니 다마키를 꺾은 결과. 다마키와 오나가 다케시가 이어 온 미군기지 이전 반대 성향의 현정이 12년 만에 교체되는 계기.

오키나와현에는 주일미군 전용시설이 집중돼 있으며, 이번 결과로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과 일본 남서부 방위력 증강을 둘러싼 중앙·현정부 관계가 변할 가능성. 다만 선거 결과만으로 기지 이전이나 민간 인프라의 군사 활용이 확정된 것은 아닌 상태.

튀르키예 당국이 이스탄불·앙카라·이즈미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성소수자 및 HIV 지원단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소 47명을 구금한 조치. 법무부 발표 기준 15개 주의 단체 9곳과 사업체 13곳, 총 162명이 수사 대상이며 일부 단체 웹사이트도 차단된 상황.

정부는 가족·아동 보호와 마약·음란물 관련 범죄 수사라고 설명한 반면,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시민사회를 겨냥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 당국과 인권단체가 발표한 구금자 수에 차이가 있으며, 제시된 혐의도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단계.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리나 칸이 별도의 AI 법률 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기존 법률로 위험하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 제품을 출시한 기업과 경우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함. 소비자보호법과 FTC법상 불공정·기만 행위 규정, 불공정 경쟁 금지 규정, 데이터 보안 의무 등을 사례로 들며 AI도 기존 법률의 적용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함. 일부 주 법집행기관이 AI 모델이 범죄 활동에 관여한 경우 기업과 경영진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발전 속도에 관한 일부 우려가 과장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이 중국보다 앞선 AI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개발 감속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안전장치의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기술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함.

정식 명칭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출범.

페이페이 리, 저스틴 존슨, 벤 밀든홀, 크리스토프 라스너가 공동 창업한 월드랩스의 대외 공개. 평면 이미지나 문장을 다루는 데서 나아가, 물체의 위치와 관계를 이해하고 3차원 공간을 생성하는 공간지능 연구 목표 제시. 공개 당시 확보한 총 투자금은 2억 3,000만 달러.

연구와 컴퓨터 그래픽스 경험을 결합한 공동창업진을 중심으로 대규모 월드모델 개발 추진. 이날은 회사와 초기 자금 조달 현황을 외부에 알린 시점으로, 법인 설립일이나 단일 투자 라운드의 체결일과는 구별되는 이정표.

케네스 브래너가 감독·제작과 에르큘 포와로 역을 맡은 미스터리 영화의 한국 개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니스에서 은퇴 생활을 하던 포와로가 핼러윈 밤의 교령회에 참석했다가 살인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이야기.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바탕으로 마이클 그린이 각본을 맡고 양자경, 티나 페이, 제이미 도넌 등이 출연. 고립된 저택의 분위기와 초자연적 현상의 진위를 둘러싼 의문을 포와로의 추리와 결합한 작품.

미셸 공드리가 각본과 연출을 맡은 《해결책의 책》이 프랑스에서 개봉함. 편집 과정에서 제작진과 충돌한 영화감독이 시골로 내려가 작품을 완성하려는 이야기를 통해 창작 충동과 영화 제작 과정 자체를 소재로 삼은 장편영화.

행성 경계 9개 전체를 다시 평가한 연구에서 6개가 안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남. 기존에 넘어선 영역들은 압력이 더 커졌고, 바다 산성화도 안전선에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됨. 연구진은 각각의 문제를 따로 보기보다 서로 영향을 주는 지구 시스템 전체의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함.

MSCI가 글로벌 부동산 데이터·분석 기업 리얼 캐피털 애널리틱스(Real Capital Analytics) 인수를 완료함. 상업용 부동산 거래와 투자자 데이터 역량을 확보하면서 MSCI의 부동산 분석 서비스가 강화됨. 지수·위험 분석·ESG에 이어 사모 부동산과 실물자산 데이터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됨.

광명문화재단이 미등단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형도의 시를 모티브로 한 창작시 공모전 《어느 푸른 저녁》을 공고함. 예심 작품 접수와 본심 백일장을 통해 예비 작가를 발굴하도록 기획함. 시인의 작품을 감상하는 데서 나아가 동시대의 새로운 시를 쓰도록 유도한 문학교육 사업임.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가 전두환과 출판자인 전재국을 상대로 한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5·18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1,500만 원,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에게 1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함.

회고록의 문제 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출판·배포도 금지함. 재판부는 역사에 관한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전두환의 서술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함.

선덜랜드 원정에 선발 출전하며 토트넘 선수로 첫 공식 경기를 치름. 오른쪽 공격을 맡아 새 전술과 리그에 적응하기 시작했으며, 팀은 1대0으로 승리함.

광해군을 대신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광대 하선의 이야기를 그린 추창민 감독의 사극 《광해, 왕이 된 남자》가 개봉함. 이병헌이 광해군과 하선의 1인 2역을 맡음.

2011년 9월 13일 영국 레딩 치안법원은 션 더피에게 악의적 통신법 1988 위반 혐의로 18주 징역형을 선고함. 더피는 사망한 청소년들의 페이스북 추모 페이지에 조롱성 메시지를 남기고, 유튜브에 희생자를 모욕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를 인정함.

사건은 온라인상의 악의적 조롱과 추모 공간 침해가 기존 형사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린 초기 사례가 됨. 언론은 이를 ‘인터넷 트롤’에 대한 실형 사례로 보도했고, 이후 영국에서 소셜미디어 괴롭힘과 표현의 자유, 형사처벌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 중 하나로 자리 잡음.

유엔 총회가 결의 61/295로 원주민 권리 선언을 찬성 143표, 반대 4표, 기권 11표로 채택함. 원주민의 자기결정권과 토지·자원, 문화·언어, 의사결정 참여를 포괄하는 46개 조항의 국제 기준이 마련됨.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미국은 반대했으나, 이후 모두 지지 입장으로 전환함.

장선우가 연출하고 임은경·김현성이 출연한 SF 액션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 한국에서 개봉함. 안데르센 동화를 가상현실 게임의 임무로 변주하고 현실과 게임의 경계를 실험한 대규모 제작 작품으로, 높은 제작비와 파격적인 형식 때문에 개봉 당시 큰 논쟁을 일으킴.

서극 감독의 영어권 액션영화 《더블 팀》(Double Team)이 대한민국에서 개봉함. 장클로드 반담이 가족을 구하려는 대테러 요원, 데니스 로드먼이 무기 전문가를 연기하고 미키 루크가 적수로 출연한 1997년작.

홍콩에서 활동해 온 서극의 할리우드 연출 진출작.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주인공과 국제적 첩보전, 대규모 액션 장면을 결합함.

정흥순 감독의 액션 코미디 《현상수배》 국내 개봉. 박중훈이 배우 지망생 제이와 갱단 두목 써니의 1인 2역을 맡은 작품.

임권택 감독의 사회 드라마 《창(노는계집 창)》 국내 개봉. 1970년대 성매매 업소에 들어온 영은이 착취와 빚, 이동과 재회를 반복하는 십여 년의 삶을 따라간 작품. 영은과 길룡의 관계를 통해 산업화 시기 주변부 여성의 삶과 안식처에 대한 갈망을 다룬 구성. 신은경이 영은인 방울, 한정현이 길룡, 정경순이 미숙, 안병경이 가게 장씨 역으로 출연.

장 비고의 1930년작 《니스에 관하여》를 기리는 옴니버스 영화 《니스에 관하여, 그 후》의 프랑스 개봉. 여러 감독이 일곱 편의 단편으로 니스의 일상과 도시의 이면을 새롭게 비춘 작품.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와 파르비즈 키미아비는 《Repérages》를 공동 연출했으며, 코스타 가브라스는 《Les Kankobals》로 참여.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소씨 부부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던 중, 지존파는 이들의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 부유층이라 판단해 납치, 몸값으로 회사 직원을 통해 8천 만원 갈취. 범행 후 데리고 다니던 납치 피해자를 살인에 강제로 가담시키고 시신을 소각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이어감. 역시 부유층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표적이 된 무차별 연쇄살인.

미국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외무장관 시몬 페레스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집행위원 마흐무드 압바스가 잠정자치원칙선언에 서명.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이 참석해 악수했으며,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일부에 팔레스타인 자치체제를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평화 과정의 틀을 마련한 합의.

MBC 월화드라마 《파일럿》이 첫 방송됨. 항공대 학생과 항공 종사자들의 꿈과 사랑을 다룬 항공 드라마.

데즈먼드 투투와 앨런 보잭, 케이프타운 시장 고든 올리버 등이 약 3만 명의 시민과 함께 케이프타운 도심을 행진. 인종분리 선거를 둘러싼 경찰의 유혈 진압에 항의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을 요구한 평화 시위로, 이후 다른 도시의 대규모 평화 행진으로 이어진 민주화 전환기의 주요 사건.

1988년 최태원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과 결혼해 대통령의 사위가 됨. 재계와 정치 권력이 맺어진 혼사로 주목받았으며, 훗날 SK의 제2이동통신·통신 사업 특혜 의혹이 거론될 때 배경으로 언급되기도 함. 이 결혼은 2010년대 이후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이어짐.

닌텐도가 《슈퍼 마리오브라더스》를 일본 패밀리컴퓨터용으로 출시하며 슈퍼 마리오 시리즈를 시작. 쿠파에게 붙잡힌 피치공주를 구하기 위해 8개 월드 32개 코스를 진행하며, 지상·지하·수중·공중을 오가는 횡스크롤 액션을 구현한 작품. 슈퍼버섯을 통한 성장, 파이어플라워의 불꽃 공격, 슈퍼스타의 일시적 무적 상태가 모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출발점.

이극로가 1978년 85세로 평양에서 세상을 떠남. 식민지 시기 한글을 지키고 분단 이후 북녘의 언어 정책을 이끈 생을 마감함. 남과 북 모두의 우리말 역사에 굵은 자취를 남긴 국어학자의 영면.

메리 케이 애시가 자녀들과 함께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Beauty by Mary Kay를 창업. 자신의 저축금을 바탕으로 작은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메리 케이로 성장하는 화장품 기업의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