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건
형법 제98조의2가 시행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로 확대됨. 외국 등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새 처벌 대상에 포함됨.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넓어짐. 다만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간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 등과의 의사 연락, 국가기밀성,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각각 입증돼야 함.
일본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고자 겐타가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약 59%를 득표해 재선에 도전한 데니 다마키를 꺾은 결과. 다마키와 오나가 다케시가 이어 온 미군기지 이전 반대 성향의 현정이 12년 만에 교체되는 계기.
오키나와현에는 주일미군 전용시설이 집중돼 있으며, 이번 결과로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과 일본 남서부 방위력 증강을 둘러싼 중앙·현정부 관계가 변할 가능성. 다만 선거 결과만으로 기지 이전이나 민간 인프라의 군사 활용이 확정된 것은 아닌 상태.
튀르키예 당국이 이스탄불·앙카라·이즈미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성소수자 및 HIV 지원단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소 47명을 구금한 조치. 법무부 발표 기준 15개 주의 단체 9곳과 사업체 13곳, 총 162명이 수사 대상이며 일부 단체 웹사이트도 차단된 상황.
정부는 가족·아동 보호와 마약·음란물 관련 범죄 수사라고 설명한 반면,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시민사회를 겨냥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 당국과 인권단체가 발표한 구금자 수에 차이가 있으며, 제시된 혐의도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단계.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리나 칸이 별도의 AI 법률 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기존 법률로 위험하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 제품을 출시한 기업과 경우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함. 소비자보호법과 FTC법상 불공정·기만 행위 규정, 불공정 경쟁 금지 규정, 데이터 보안 의무 등을 사례로 들며 AI도 기존 법률의 적용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함. 일부 주 법집행기관이 AI 모델이 범죄 활동에 관여한 경우 기업과 경영진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발전 속도에 관한 일부 우려가 과장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이 중국보다 앞선 AI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개발 감속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안전장치의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기술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함.
정식 명칭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출범.
MSCI가 글로벌 부동산 데이터·분석 기업 리얼 캐피털 애널리틱스(Real Capital Analytics) 인수를 완료함. 상업용 부동산 거래와 투자자 데이터 역량을 확보하면서 MSCI의 부동산 분석 서비스가 강화됨. 지수·위험 분석·ESG에 이어 사모 부동산과 실물자산 데이터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됨.
2011년 9월 13일 영국 레딩 치안법원은 션 더피에게 악의적 통신법 1988 위반 혐의로 18주 징역형을 선고함. 더피는 사망한 청소년들의 페이스북 추모 페이지에 조롱성 메시지를 남기고, 유튜브에 희생자를 모욕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를 인정함.
사건은 온라인상의 악의적 조롱과 추모 공간 침해가 기존 형사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린 초기 사례가 됨. 언론은 이를 ‘인터넷 트롤’에 대한 실형 사례로 보도했고, 이후 영국에서 소셜미디어 괴롭힘과 표현의 자유, 형사처벌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 중 하나로 자리 잡음.
유엔 총회가 결의 61/295로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을 찬성 143표, 반대 4표, 기권 11표로 채택. 원주민의 자결권과 토지·영토·자원, 문화·언어 등 개인적·집단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국제적 기준의 확립.
장선우가 연출하고 임은경·김현성이 출연한 SF 액션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 한국에서 개봉함. 안데르센 동화를 가상현실 게임의 임무로 변주하고 현실과 게임의 경계를 실험한 대규모 제작 작품으로, 높은 제작비와 파격적인 형식 때문에 개봉 당시 큰 논쟁을 일으킴.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소씨 부부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던 중, 지존파는 이들의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 부유층이라 판단해 납치, 몸값으로 회사 직원을 통해 8천 만원 갈취. 범행 후 데리고 다니던 납치 피해자를 살인에 강제로 가담시키고 시신을 소각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이어감. 역시 부유층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표적이 된 무차별 연쇄살인.
미국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외무장관 시몬 페레스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집행위원 마흐무드 압바스가 잠정자치원칙선언에 서명.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이 참석해 악수했으며,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일부에 팔레스타인 자치체제를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평화 과정의 틀을 마련한 합의.
데즈먼드 투투와 앨런 보잭, 케이프타운 시장 고든 올리버 등이 약 3만 명의 시민과 함께 케이프타운 도심을 행진. 인종분리 선거를 둘러싼 경찰의 유혈 진압에 항의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을 요구한 평화 시위로, 이후 다른 도시의 대규모 평화 행진으로 이어진 민주화 전환기의 주요 사건.
1988년 최태원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과 결혼해 대통령의 사위가 됨. 재계와 정치 권력이 맺어진 혼사로 주목받았으며, 훗날 SK의 제2이동통신·통신 사업 특혜 의혹이 거론될 때 배경으로 언급되기도 함. 이 결혼은 2010년대 이후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이어짐.
닌텐도가 횡스크롤 액션 게임 《슈퍼 마리오브라더스》를 일본에서 패밀리컴퓨터용으로 출시. 8개 월드 32개 코스로 구성된 마리오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이후 전 세계 누적 판매 4천만 장을 넘긴 패밀리컴퓨터의 대표작으로 성장.
이극로가 1978년 85세로 평양에서 세상을 떠남. 식민지 시기 한글을 지키고 분단 이후 북녘의 언어 정책을 이끈 생을 마감함. 남과 북 모두의 우리말 역사에 굵은 자취를 남긴 국어학자의 영면.
메리 케이 애시가 자녀들과 함께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Beauty by Mary Kay를 창업. 자신의 저축금을 바탕으로 작은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메리 케이로 성장하는 화장품 기업의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