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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간인 3명 일반이적 혐의 무죄·항공안전법 위반 유죄 선고
2026-09-16 수요일 ·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가 대북 무인기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인 3명의 일반이적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함. 무인기 운용자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무인기에 SD카드가 탑재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북한에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