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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3연방항소법원, 톰슨 로이터의 AI 학습 저작권 승소 유지
2026-09-29 화요일 · 올해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이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 사이 저작권 소송에서 하급심의 톰슨 로이터 승소 판결을 유지함. 로스 인텔리전스가 웨스트로(Westlaw)의 판례 요약문을 AI 기반 법률검색 시스템 학습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공정 이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 판결은 AI 학습과 저작권 문제를 직접 다룬 미국 연방항소법원 최초의 판단으로 평가되지만, 생성형 AI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론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