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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강제수용과 인권침해 실태가 사회문제로 확산
1987-01 39년 전
부산 형제복지원의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행 및 다수 사망 실태가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문제로 드러남. 이 시설의 수용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 마련된 내무부훈령 제410호와 부산시의 위탁관계에서 이어졌으며, 전두환 정부에서도 경찰·행정기관의 단속과 시설수용이 계속되었음. 후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내부 실상을 파악하고도 구제하지 않은 책임과 공권력이 관여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확인했으며, 이를 원장 개인의 범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