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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의 왜곡 표현 삭제 없는 출판·배포 금지
2017-08-04 금요일 · 9년 전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가 5·18 단체와 조비오 신부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두환 회고록》 제1권의 출판·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함. 북한군 개입 주장과 헬기 사격 부인 등 문제 된 33곳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의 출판·판매·배포 등을 금지함. 회고록 전체를 무조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지정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출판물의 유통을 제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