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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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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행정안전부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와 인력 구성안을 발표함.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하고 총정원 2,874명을 두기로 함.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함.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마약·국가재정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조직과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사회약자범죄 특별수사조직도 설치하기로 함.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핵심 기관의 실제 조직 구조가 구체화된 사건임. 기존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중수청 이전 절차도 함께 시작됨.

온라인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 모인 삼성전자 개인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지분 결집에 나섬. 이들은 대규모 자기주식 매입, 임원 성과보상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 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을 요구함. 기관투자가나 사모펀드가 아닌 개인주주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삼성전자 규모의 기업을 상대로 법정 소집요건 달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행동주의의 참여 기반이 넓어진 사례.

일본제철에 대한 PNR 주식 압류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송달 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결정문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일본제철 국내 자산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전됨.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함. 담화는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여성들의 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모집 과정에서도 감언·강압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례가 많았고 관헌이 직접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고 인정함.

고노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히고, 역사 연구와 교육을 통해 문제를 기억하겠다고 표명함. 김학순을 비롯한 피해생존자들의 공개 증언과 법적 투쟁, 군 관여 자료의 발견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요구가 일본 정부의 기존 부인 입장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친 결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군과 관헌의 관여, 모집 과정의 강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핵심 문서. 다만 법적 책임이나 국가배상 의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이후에도 책임 인정과 배상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됨.

심리학자 브라이언 G. 길마틴이 연애 관계 형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을 ‘love-shy’로 다룬 연구서를 출간함. ‘인셀’이라는 명칭 이전부터 원치 않는 연애·성적 고립을 수줍음, 사회적 불안, 관계 경험 부족의 문제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선행 맥락.

후대 온라인 ‘love-shy’ 공동체는 이 연구의 용어를 차용하면서 점차 남성 중심의 불만과 여성 책임론을 강화해 현대 인셀 문화의 한 갈래와 접점을 형성함.

인셀

아들을 잃은 뒤 약 2년, 영국 공연으로는 4년 만에 네브워스 하우스 야외 무대에 복귀. 8월 4일과 11일 두 차례 헤드라이너로 출연함. 결과적으로 해체 전 밴드가 영국에서 가진 마지막 공연으로 남음.

레드 제플린

그리스 로도스섬에서 휴가 중 타고 있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플랜트와 가족이 다침. 플랜트는 발목과 팔꿈치 등에 중상을 입었고 아내 모린도 크게 다쳐 예정된 투어가 연기됨. 장기간 회복하는 동안 다음 앨범 《Presence》 작업이 진행됨.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이창》(Rear Window)이 뉴욕 리볼리 극장에서 자선 세계 초연됨.

약 2,000명이 참석한 행사로 유엔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으며, 상영 수익금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구호와 재건을 지원하던 미한재단(American-Korean Foundation)에 기부됨.

이창 (1954년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