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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사망으로 사자명예훼손 공소 기각
2022-01-10 월요일 · 4년 전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가 전두환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의 공소를 기각함.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사망 규정에 따른 절차적 종결로,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님.
전두환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양측 항소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은 상속인의 소송 수계 절차를 통해 별도로 계속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