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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 인정
2022-08-23 화요일 · 4년 전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이튿날 조사 결과를 발표함. 경찰과 행정기관이 사람들을 시설에 넘긴 과정, 시설 내 강제노역·가혹행위와 국가의 관리·감독 방기를 함께 지적함. 개별 운영자의 행위뿐 아니라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에 이어진 수용정책과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결합한 인권침해라는 판단.
첫 진실규명 결정은 신청인 19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022년 조사에서 확인한 수용 중 사망자는 657명이었음. 위원회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트라우마 치유 지원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