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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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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국민의힘은 오전 9시 9분부터 필리버스터 돌입했으나 31시간 30분 만에 종결. 원래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3/5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으나 이 건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종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이라며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노동3권 보장이라며 통과를 주도함.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화재 사고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생산 강행과 불법 파견된 비숙련공 투입, 안전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로 결론 내림. 화재 원인은 품질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리튬 전지의 무리한 생산 강행과 안전 검증 없는 양품화 과정에서 발화한 것이고,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는 외국인을 포함한 비숙련공을 핵심 공정에 투입하고 대피 훈련이나 적절한 비상구가 없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는 것. 조사 결과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제조 공정에 투입한 사실도 적발하고,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시료 바꿔치기 등 군납 비리 의혹도 확인했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