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건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에서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이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함.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이며 실종 당시 장씨가 머물던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됨.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경찰은 DNA 대조와 정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정확한 사망 원인·시점을 확인하기로 함. 8월 24일 현재 신원 감식 전이므로 장미란 씨로 단정하지 않고 '추정 시신'으로 기록함.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A 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처리한 사건이 총 298건이라고 밝히고 추가 부실·허위 종결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힘.
장미란 씨 사건과 B씨 사건 외에도 유사한 셀프 종결 사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으며, 담당 경찰관 개인의 두 사건에서 과거 사건 전체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문제로 전환됨.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2024년 1월 이후 서울에서 접수됐다가 해제된 아동·성인 실종 신고 약 9만2800건의 처리 적정성을 다시 점검하기로 함.
직접 대면이나 영상통화, 가족과의 통화 연결 등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제 안전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적절하게 종결된 사례가 있는지 재확인하기로 함. 점검 범위가 제주를 넘어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확산됐음을 보여주는 사건.
제주지방법원이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함.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앞서 이뤄진 긴급체포 자체는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함. 이후 구속영장 절차와 체포적부심은 별개의 판단 대상임.
이는 A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신병 확보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일으킨 사건으로 기록함.
이란이 새로 설치한 페르시아만해협관리청을 통해 자국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유조선·LNG선 등 45척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함. 해당 선박에 벌금·억류·화물 몰수를 예고하고 이들과 환적하는 선박도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함.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와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 시도가 제도화·장기화된 조치.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 처리. 반대 3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 참고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고 하는 입장문을 바로 배포.
이들 단체는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감정 조작·비일관성·거짓 이분법·희생양 만들기·인신공격 등 다섯 가지 조작 기법을 막아 주는 짧은 접종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광고로 송출하는 현장 실험을 진행함(Science Advances). 실험실 연구 6건과 유튜브 현장 연구(n=22,632)에서, 조회당 최대 0.05달러의 비용으로 시청자의 조작 기법 식별력이 높아짐을 보임. 진영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영상형 프리번킹의 대규모 확장 가능성을 입증한 연구.
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16년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 3일이 지난 10월 29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
2012년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모는 뉴욕 자전거 메신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프리미엄 러쉬》 개봉. 도심을 질주하는 고정기어 자전거 문화를 대중에게 각인. 픽시가 하위문화를 넘어 대중문화 소재로 확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 두 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화면 반동 효과 관련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양측에 손해배상과 함께 아이폰 4·아이패드 2 및 일부 갤럭시 제품의 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했으며, 애플이 제기한 아이폰·아이패드 디자인 모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 제품 다수가 애플의 스마트폰 외형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화면 반동·탭 확대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애플에 약 10억49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으며, 이후 법원의 감액과 손해배상 재심을 거치면서 금액이 여러 차례 조정됨.
엽문의 지시를 받은 일곱 제자가 1967년 8월 24일 홍콩 영춘체육회를 정식으로 세우며, 홍콩에 등록된 가장 이른 국술 단체 가운데 하나가 됨. 이듬해 구룡 수거도에 회지를 매입해 영구 수련장을 마련하고 교습 자격과 대회를 관리. 개별 사범들의 느슨한 연결이 문파 표준을 관리하는 총회 체계로 제도화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