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3일 2건

로드리고 코르테즈 감독의 미스터리 스릴러 《레드라이트》가 대한민국에서 개봉. 초자연적 현상의 허구를 밝혀 온 연구자들이 오랜 은퇴 뒤 돌아온 유명 심령술사의 능력을 조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로버트 드 니로가 심령술사 사이먼 실버 역을 맡아 킬리언 머피와 시고니 위버가 연기하는 연구자들과 대립하는 작품.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에게 글을 올리기 전 본인확인을 요구한 법률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10헌마47·252(병합)).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가 쟁점이 된 사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줄이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 비해 표현 위축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크다는 판단. 인터넷에서도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며, 규제의 목적에 비해 광범위한 신원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