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의 기록 9건

포르쉐 AG의 잔여 지분 50.1%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사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공개함.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을 받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며,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청탁금지법으로 제정되는 입법 과정의 출발점이 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투자자교육옹호국이 2012년 8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ADR의 구조와 위험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표함. ADR이 외국 기업 주식을 기초로 미국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증권으로 외국 주식 투자를 단순화하지만, 환율·정치·정보공시·수수료 등의 위험을 동반한다고 안내함. ADR이 대중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음을 보여 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입법 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됨.

2012년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모는 뉴욕 자전거 메신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프리미엄 러쉬》 개봉. 도심을 질주하는 고정기어 자전거 문화를 대중에게 각인. 픽시가 하위문화를 넘어 대중문화 소재로 확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 두 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화면 반동 효과 관련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양측에 손해배상과 함께 아이폰 4·아이패드 2 및 일부 갤럭시 제품의 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했으며, 애플이 제기한 아이폰·아이패드 디자인 모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 제품 다수가 애플의 스마트폰 외형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화면 반동·탭 확대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애플에 약 10억49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으며, 이후 법원의 감액과 손해배상 재심을 거치면서 금액이 여러 차례 조정됨.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가 디도스 공격 관련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윗선' 의혹의 일부였던 청와대–여당 간 수사정보 전달 정황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