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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전두환 회고록》의 5·18 왜곡과 배상책임 인정
2022-09-14 수요일 · 4년 전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가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사건에서 총 7천만 원 배상 및 문제 표현 삭제 없는 출판·배포 금지를 명령함. 전두환 사망 후 배우자 이순자가 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았고, 출판자인 전재국은 공동 피고로 남음.
항소심은 회고록의 허위 서술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시위대 장갑차에 계엄군이 희생되었다는 서술도 허위로 판단함. 형사재판이 사망으로 공소기각된 뒤에도 민사책임에 대한 심리가 이어져 나온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