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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 최종 동의판결 발령
2002-11-12 화요일 · 24년 전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정부·일부 주 정부와 Microsoft가 동의한 반독점 사건의 최종 판결을 발령함. 사건번호는 98-1232.
판결은 경쟁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PC 제조업체 등에 대한 보복 금지, 일정한 Windows API와 통신 프로토콜의 공개·이용 허용, 준수 감시 절차 등을 규정함. 기업분할 대신 영업행위와 상호운용성에 관한 의무를 정한 구제조치이며, 문서는 당사자의 사실·법률상 쟁점 인정 자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