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발표
2021-07-14 수요일 · 5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기후법안 묶음인 '핏 포 55(Fit for 55)'의 일부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안을 제안. 역내 배출권거래제의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배출비용 격차를 줄이고 탄소 누출 위험에 대응하려는 정책의 입법 출발점.
EU 집행위원회가 기후법안 묶음인 '핏 포 55(Fit for 55)'의 일부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안을 제안. 역내 배출권거래제의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배출비용 격차를 줄이고 탄소 누출 위험에 대응하려는 정책의 입법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