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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법 제정
1991-01-14 월요일 · 35년 전
한국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 규제에 참여할 국내 기반을 마련한 조치. 제조업 허가, 물질별 제조·수입 관리와 사용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소비를 통제할 체계의 준비. 1992년 1월 1일부터 법령을 시행한 뒤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으로 연결한 경과.
한국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 규제에 참여할 국내 기반을 마련한 조치. 제조업 허가, 물질별 제조·수입 관리와 사용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소비를 통제할 체계의 준비. 1992년 1월 1일부터 법령을 시행한 뒤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으로 연결한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