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쌀 관세화 전환

대한민국이 1995년부터 이어진 20년의 쌀 관세화 유예를 마치고,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한 사건.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 8,700톤에는 5%,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13%의 관세율을 적용한 제도 전환.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확대되어 온 최소시장접근 물량이 관세화와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며, 저율관세 수입물량의 운영 의무가 이어진 구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과의 검증 협의가 뒤따랐고 2019년 기존 관세율과 할당총량을 유지하는 방향의 합의에 도달한 경과. 무역개방을 관세의 즉각적 철폐와 동일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한국 농업의 핵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