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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운데 각료회의의 제한적 합의와 전자적 전송 무관세 유예 실효
2026-03-30 월요일 · 올해
카메룬 야운데 제14차 각료회의가 3월 30일 새벽 폐막하며 소규모 경제의 통합,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 협정상 특별대우의 이행, 추가 수산보조금 협상 지속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사건. 일부 성과를 냈지만 WTO 개혁과 전자상거래 등을 포괄하는 야운데 패키지 전체를 완성하지 못한 결과.
전자상거래 작업계획과 전자적 전송 관세 유예는 연장 합의 실패로 이날 실효된 변화. 개혁과 TRIPS 비위반 제소 유예 등을 포함한 미타결 쟁점은 제네바 후속 협의로 넘어갔으며, 5월 일반이사회에서도 전원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 19개 회원은 별도 공동성명으로 5월 8일부터 상호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다자 합의의 제약 속에서 일부 회원 중심의 협력을 병행한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