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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간 임시상소중재약정 통보와 가동
2020-04-30 목요일 · 6년 전
유럽연합과 일부 WTO 회원이 복수국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을 WTO에 공식 통보해 가동한 사건. 상소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동안 참여 회원 사이의 분쟁에서 독립적인 상소심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 장치.
WTO 분쟁해결양해 제25조의 중재 절차를 활용하여 2단계 분쟁해결의 일부 기능을 보존하려는 방식. 모든 회원이 자동 참여하거나 기존 상소기구 자체가 복구된 것은 아니며, 참여 당사자 사이에서 작동하고 상소기구가 재가동되면 그 기능을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한 우회적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