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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의 경쟁사 제공 제한 제재 발표
2020-09-04 금요일 · 6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부동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 발표.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계약조건이 카카오 등 경쟁사의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한했다는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3,200만 원 부과 결정.
네이버는 확인매물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제재에 불복. 2021년 1월 20일 공정위 의결에 이어 행정소송 등으로 법적 다툼 진행.
별도 형사사건에서는 2025년 9월 18일 1심 법원이 네이버에 벌금 2억 원 선고. 2026년 7월 9일에는 네이버가 항소심에서 판결의 부당성과 금융업 진출에 미칠 영향을 주장. 행정 제재와 별도로 형사책임도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