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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조약의 법적 발효
1990-09-29 토요일 · 36년 전
양측이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통일조약이 법적 효력 발생. 조약 자체의 발효일은 9월 29일이며, 조약 제1조가 정한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 효력일은 10월 3일로 구별되는 구조. 서명·의회 승인·조약 발효·실제 국가 통합이 서로 다른 단계였음을 보여 주는 기준일.
양측이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통일조약이 법적 효력 발생. 조약 자체의 발효일은 9월 29일이며, 조약 제1조가 정한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 효력일은 10월 3일로 구별되는 구조. 서명·의회 승인·조약 발효·실제 국가 통합이 서로 다른 단계였음을 보여 주는 기준일.
